[1차 상법] 농금원 이론서 독점 요약 17탄 – 소급보험의 소급효력 인정 요건 및 예외 조항 총정리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제1과목 ‘상법(보험편)’ 객관식 문제에서 보험계약 체결 전의 특정 시점을 보험기간의 시작점으로 돌리는 ‘소급보험(Retrospective Insurance)’의 성립 조항과 당사자 인지 여부에 따른 무효 예외 함정으로 과락 낙방을 유발하는 ‘소급보험 효력 규칙’ 핵심 요약집입니다. 방대한 법률 이론서에 지친 독학 수험생분들을 위해 실제 시험장 정답 선지 위주로 철저하게 압축 가공했으니 오직 본 사이트에서만 독점으로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 1. 과거로 가는 보험 기간: 상법상 소급보험의 정의 및 성립 대원칙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특약에 의해 당사자 간 합의로 보험기간의 시작점을 계약일 이전으로 당길 수 있는 조항입니다.
– [ 소급보험의 기본 효력 ] ➡️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 시작점으로 할 수 있음 ] 적용
– [ 소급보험 성립의 절대 조건 ] ➡️ 계약 체결 시점에 당사자(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가 과거의 사고 발생 여부를 [ 알지 못해야 ] 유효함
■ 2. 시험장 100% 출제 감점 함정: 사고 인지 시 계약 무효 및 유효 예외 규칙 (★출제율 300%)
이미 사고가 터졌다는 사실을 계약 당사자 중 누군가가 알고 있었을 때 벌어지는 마법의 법적 책임 경계선입니다.
– [ 대원칙 (무효) ] ➡️ 계약 당시에 당사자 중 일방(한쪽)이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 안 때에는 무조건 무효 ] 가 원칙
– [ 치명적인 합격 예외 조항 (유효) ]
* (★주관식 대리인 저격) 만약 계약을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한 특수 상황이라면?
* 대리인은 몰랐는데 ‘본인’만 알고 있었거나, 반대로 본인은 몰랐는데 ‘대리인’만 알고 있었더라도 [ 당사자 모두가 안 것으로 취급 ] 하므로 유효가 될 수 없고 무효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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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봇처럼 객관식 보기 선지의 ‘소급보험 유효 기준’과 ‘대리인 결합 조건 주어’를 칼같이 비교하셔야 합니다. 실전 기출 시험에서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몰랐다면 그 소급보험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교묘하게 수험생들을 낚아채 낙방시킵니다.
대리인 계약 시에는 본인과 대리인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사고를 알았다면 자석처럼 무조건 계약은 [ 무효 ] 처리가 되는 것이 절대 원칙임을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1차 과목 과락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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